‘상속 안 받았는데 왜 세금이 나오죠?’… 당신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
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.
2025년 세법과 최근 판례에 따르면, 상속포기 이후에도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
상속세 또는 기타 국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본 글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 대표 사례와 그 법적 근거, 실무 팁까지
전문가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.
사전 증여분도 과세 대상: 상속인이 아니어도 상속세 납부 의무 있음
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망자에게서 받은 증여금은
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
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‘상속인’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, 아버지가 생전에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
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 1억 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,
기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일부 공제됩니다.
보험금이나 퇴직금 수령 시 체납 국세 납부 의무 발생
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, 퇴직금 등 고유재산도 조심해야 합니다.
이 금액을 수령한 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
국세기본법은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재산에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.
예시: 상속을 포기했지만 사망보험금 5,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,
아버지에게 체납세금이 4,000만 원 있다면, 수령 금액 내에서 납세 의무 발생합니다.
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가산세 대상
상속포기자는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해도,
본인 또는 타인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미신고하면
세무조사 시 무신고 가산세(최대 40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예시: 상속포기 후 부동산, 예금 등 사망자 명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는데
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, 상속세 외에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.
‘포기했으니 몰랐다’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.
사망 직전 재산처분이나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확할 경우
사망 직전 1~2년 내에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,
채무가 급증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
세무당국은 이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졌다고 보고
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.
법령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상속개시 1년 이내: 2억 원 이상 처분 시 추적
- 2년 이내: 5억 원 이상 처분 시 추적
단,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.
예: 사망 6개월 전 3억 원 현금 인출 → 수령자 불명확 →
실제 상속인이 아니라도 추정 수령자에게 과세처분 가능성 존재
상속포기 후 세금이 나오는 대표 사례
상황 세금 부과 근거/내용 주요 법령/사례
| 사전 증여분 |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 합산 과세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|
| 보험금·퇴직금 수령 | 고유재산 수령 시 체납 국세 납부 의무 발생 | 국세기본법 |
| 재산 미신고·은닉 | 미신고·은닉 재산 적발 시 가산세 포함 과세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| 생전 재산 처분·채무 사용 불명 |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에 포함 추정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실무 팁 및 유의사항
- 사전 증여 받은 내역은 반드시 확인 후 포기 절차 진행
- 보험금·퇴직금 수령 여부는 가족 전체가 공유해야 함
- 피상속인의 통장, 부동산, 차명계좌 등 누락 자산 조회 필요
- 사망 전 재산 이동 내역 분석 시 전문가 상담 권장
- 가족 중 1인이 수령한 자금도 공동 납세 의무로 연대 부담 발생 가능
‘상속 안 받았으니 괜찮다’는 생각이 세금 폭탄을 부를 수 있습니다.
사전 점검과 투명한 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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